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배달문화 확립을 위해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기존 계약도 해지되도록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가입대상은 조합원 플랫폼(쿠팡 이츠, 배민, 부릉 등) 라이더이며, 가입 대상 보험은 대인 배상책임이 무한 보장, 대물 배상은 최소 2000만 원 이상을 담보하는 상품으로 정해졌습니다.
유상운송 보험이 왜 필요할까?
일반 이륜차 보험은 개인 이동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출퇴근이나 일상적인 운행은 보장하지만, 배달처럼 수익을 목적으로 한 운행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유상운송 보험 없이 배달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유상운송 면책 조항'을 적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 피해 차량 수리비 직접 부담
- 상대방 치료비 배상 책임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사고 유형에 따른 형사 책임 발생 가능
즉, 보험이 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배달 업무에 적합한 보험에 가입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유상운송 보험의 문제점
과거에는 민간 보험사의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료가 매우 비싼 편이었습니다.
배달 수입보다 보험료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라이더도 많았고, 그 결과 실제 유상운송 보험 가입률은 약 4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상당수 라이더가 사실상 무보험 상태로 도로를 운행하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 바로 배달서비스공제조합입니다.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은 비영리 공제조합으로, 배달라이더를 위한 이륜차 전용 공제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등 주요 배달 플랫폼 기업들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했으며, 공제조합 가입자는 법적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어떤 공제보험 상품이 있나?
1. 시간제 ON-OFF 공제보험
배달을 실제 수행하는 시간에만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 배차 수락 시 보험 시작
- 배달 완료 시 보험 종료
- 분 단위 보험료 계산
- 투잡·파트타임 라이더에게 적합
시간제 공제보험 가입/해지하러 가기
https://www.deliveryservice.or.kr/product/new.do
2. 월단위 공제보험
30일 단위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라이더에게 적합합니다.
- 풀타임 라이더 추천
- 무사고 시 보험료 할인 적용
- 지속적인 배달 업무에 유리
3. 대여 이륜차 공제보험
최근 출시된 상품으로 타인 명의 또는 법인 소유 이륜차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렌트 이륜차 가입 가능
- 법인 차량 이용 가능
- 무사고 등급 승계 지원
전기 이륜차 추가 할인 혜택
전기 이륜차를 사용하는 라이더는 보험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공제보험에서는 전기 이륜차 이용 시 최대 17.5% 수준의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료비 절감 효과와 보험료 할인까지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장 담보
세부 가입약관 등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 ① 시간제 ON-OFF | ② 월단위 (자가) | ③ 대여(리스) 월단위 | |
| 대인배상 Ⅰ (의무) | 포함 | 포함 | 초과분 보상 |
| 대인배상 Ⅱ (무한) | 포함 | 포함 | 초과분 보상 |
| 대물배상 (의무) | 포함 | 포함 2천~1억원 선택 | 초과분 보상 |
| 무보험차 상해 | 미포함(별도) | 포함 (2억원) | 포함 (2억원) |
| 운전자 신체사고 (중상해) | 미포함(별도) | 포함 1.5천~1억원 선택 | 포함 1.5천~1억원 선택 |
| 외제차 충돌보상 특약 | — | 선택 가능 | 선택 가능 |
| 법률비용지원 특약 | — | 선택 가능 | 선택 가능 |
| 보장 적용 시간 | 배차수락~배달완료만 | 24시간 (배달 중) | 24시간 (배달 중) |
| 차량 명의 | 본인 소유 | 본인 소유 | 대여·리스·법인 |
| 무사고 즉시 할인 | — | 다음달 즉시 반영 | 다음달 즉시 반영 |
| 자동 재계약 할인 | — | 연구독 시 1% 추가 | 연구독 시 1% 추가 |
가입 방법은?
가입 절차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 배달서비스공제 앱 설치
- 상품 선택
- 차량 및 면허 정보 입력
- 필요 서류 제출
- 가입 완료 후 배달 시작
가입 후에는 앱을 통해 계약 현황, 보상 절차, 사고 처리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배달라이더에게 유상운송 보험이 필수적으로 바뀐만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셔서, 보장담보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을 통해 시간제, 월단위, 대여 이륜차 전용 상품까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어 자신의 근무 형태에 맞는 보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달을 시작했거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유상운송 보험 가입 여부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한 배달 활동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